국가과외 제 7 장 학교제도의 팽창

1. 학교제도의 역사적 배경

학교제도의 역사는 근대 산업화와 시민사회의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와 함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공교육의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1880년대에 학교의무교육법이 제정되어 6세부터 13세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였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교육체제를 수립하면서 국립학교를 확대하였으며, 1872년 제정된 교육칙령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의무화가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각국이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인적 자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미국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보편적 초등교육의 확대가 진행되었으며, 1920년대까지 초등학교 출석률이 90%를 넘는 국가들도 생겨났다. 20세기 초반 이후 국가들은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교육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특히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교육권이 세계 공통의 인권으로 인식되어, 각국은 의무교육의 범위와 기간을 늘려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학교제도의 재건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