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외 제 2 장 국가과외 전쟁론

1. 국가과외 전쟁론의 개념

국가과외 전쟁론은 정부가 전쟁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교육과 자원 동원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방침을 의미한다. 이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전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육 정책을 포함한다. 국가과외 전쟁론은 전통적인 군사력 강화에 더하여 국민의 민간 부문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전시 동원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국가적 전쟁 경험이 있었던 독일의 경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시 기간 동안 국민 모두에게 군사훈련과 군사 이론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 함께 군사 관련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2000년대 미국은 전쟁 준비와 민간 자원 동원을 위해 `Overall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계획 아래 국민교육 강화 및 민간 능력 향상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위기상황 시 국민의 신속한 전시 동원과 대응 능력을 구축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대 한국의 병역자원 출처인 만 18세 이상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 국가과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