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외의 환상

1. 서론

국가 과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과외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과외의 환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경우, 2xxx년대 이후 선진국들과 유사한 정책들을 도입하며 국가 차원의 과외 지원이 확대되어 왔다. 정부는 ‘무상교육’과 ‘학습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를 표명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이 환상은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의 7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가 과외’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과외 지원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과외를 받는 학생들 중 45%는 만족도가 낮거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성적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