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란 교사의 직무 수행과 학생 지도에 있어서 교사를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교실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일부 학부모, 또는 타인에 의한 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 무시, 폭언, 폭행 등을 포함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학교에서 교권침해 신고 건수는 3,254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의 폭언과 폭행이 전체 사건의 65%를 차지하며, 무단결석과 지각, 수업 방해가 잦은 교사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많다. 한 예로, A중학교 교사의 경우 학생이 수업 도중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교사에 대한 무차별 비난과 모욕적 글들이 확산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 교사보다 30% 이상 높으며, 2xxx년 이후 교사 이직률이 평균 7.8%에 이르는 가운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교권침해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