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찬성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쟁점 분석

1. 서론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 방지라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면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시각 속에서 베이비박스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찬성론을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쟁점들을 분석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베이비박스 찬성론의 핵심은 아동의 생명 보호에 있다. 찬성론자들은 베이비박스가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동 유기로 인한 사망 사례를 감소시키고 아동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아동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아기가 버려져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학대당할 위험보다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