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 광고가 모바일이나 케이블 종편방송 등으로 옮아가고지상파 광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타 매체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찬성론과 광고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

1. 서론

최근 광고 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모바일과 케이블, 종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의 광고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광고 시장 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점유율은 40%대로 하락하였으며, 모바일 광고 점유율은 45%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률이 90% 이상인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 광고는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체별 광고 수익이 자주마다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과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형평성 문제이다. 전통적 매체와 달리 모바일 및 디지털 매체는 광고 규제와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일부 대형 포털사와 SNS 플랫폼들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는 광고의 공정성과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공익적 관점에서도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심대한 우려를 안겨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매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