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의 유형, 우리나라의 광고규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미국, 일본)의 광고규제

1. 광고규제의 개념 및 유형

광고규제란 광고의 내용, 형식, 방법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두어 공익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사회적·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광고규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 규제로 구분되며, 법적 규제는 관련 법률과 제재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자율 규제는 산업 또는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이루어진다.

광고규제의 유형은 크게 허위광고 규제, 과장광고 규제, 선정적 또는 불건전 광고 규제, 특정 상품 광고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허위광고 규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거짓 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2년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63건, 과징금 총 15억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과장광고 규제는 실제보다 우월하거나 효과가 과장된 주장을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과장된 기대 효과를 표기한 사례들이 빈번하다. 선정적·불건전 광고 규제는 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