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실효보호율(실효보호관세)

1. 실효보호율의 개념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된 관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주로 해당 관세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호효과의 실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전후로 어느 정도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판매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거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수입량 변화에 따라 측정한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의 철강재에 부과된 평균 관세율이 8.6%였던 반면, 철강재 시장 내 국내생산자들이 이 보호조치를 통해 수입시장 점유율을 15% 이상 유지한 경우, 실효보호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보호관세의 실효보호율은 약 60%에 이르러, 세계 평균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호관세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효보호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효과가 좋다고 할 수 없다. 보호대책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