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 (1)

1. 사회복지 주제 선정 배경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한국은 빠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며, 2030년에는 24%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독거 가구 증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여 2022년 출생아 수는 33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노동 연령 인구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경제적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최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12배에 달하며, 최저생계비 이하가 되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2년 162만 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는 만성 질환, 실업, 장애 등을 이유로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가구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