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조약(완강한 반대국가이론, 객관적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1. 관습국제법의 개념과 특징

관습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와 태도를 기준으로 형성된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 이 법은 명문화된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승인과 지속적 실천에 의해 의무성이 인정된다. 특징으로는 첫째, 강제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관습법은 국제사회 전체 또는 상당수국가의 일관된 실천과 이에 대한 인정으로 성립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국제수역 및 해양법 협약(UNCLOS)의 일부 규범들도 관습법으로 성립되어 있어 157개국이 가입하여 해양자원 관리를 위해 준수하고 있다. 둘째, 무형성과 불명확성이다. 관습법은 문서로 정리되지 않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관습법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다. 셋째,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단발적 행동이나 일부 국가의 행동만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여러 차례 반복되고 광범위하게 행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계권의 원칙인 `선행 원칙`은 수 세기 동안 계속되어온 관습으로서,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법적 의무로 인식한다. 넷째, 반대국가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