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기본관세와 잠정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에 의한 협정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정관세와 편익관세)

1. 기본관세와 잠정관세

기본관세와 잠정관세는 관세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세 유형이다. 기본관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국제무역의 기본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로, 각 국가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조절을 위하여 일정한 관세율을 정해 놓는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철강제품에 대해 평균 8.5%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반면, 잠정관세는 수입품이 예상보다 급증하거나 시장가격의 급락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여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일시적 관세이다. 이는 무역 분쟁이나 수입물량 급증 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30%의 잠정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15%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잠정관세는 통상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무역 강제조치 또는 보호조치로서 신속히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또 한편 잠정관세는 WTO 협정상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어, 수입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 역시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