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미국의 통상정책

1.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미국의 통상정책은 세계 무역 질서를 선도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글로벌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상정책은 국가안보,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수립된다. 20세기 초부터 자유무역을 지향했으나 20세기 후반에는 보호무역주의와 적극적 무역 정책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무역적자 문제 해결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를 확대했고,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2007년 KORUS FTA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현재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을 주도하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무역액의 약 13%를 차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2xxx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대중국 무역전쟁과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2xxx년 3월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또한 기술패권 확보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