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문형식으로 작성하고, 해당 조문이 들어 가야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1. 관광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관광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환경과 국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 관광수요의 급증에 따른 인프라 확충과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 2022년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의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교통, 숙박, 관광지 시설 고도화와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관광 및 디지털 기반 관광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관광 유형을 법제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관광 안전과 관련된 법적 체계의 정립이 절실하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50건과 120건에 달하는 관광 관련 안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광객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책 강화를 위해 법적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관광산업의 융합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문화관광, 의료관광, MICE(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등 분야별 융합 관광과 관련된 법률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