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법-저작권법 개정안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읽고 다음 각 물음에 답

1. 저작권법 개정안 제37조의3 개요

저작권법 개정안 제37조의3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신고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방치하거나 검증 과정에서 무관심한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저작권자가 침해 콘텐츠를 신고할 때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xxx년 기준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시장 규모는 약 2조 1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국내 시장도 매년 10% 이상 성장하여 2022년 기준 약 33조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사고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접수된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7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