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서론

과점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제품의 공급량과 가격 결정에 있어 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쟁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시장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경쟁 효율성 저하와 가격 담합의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과점시장 내의 기업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길 기대한다. 특히, 과점기업들 간의 경쟁 과열은 가격 하락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통신, 은행, 정유, 가전 등 주요 산업에서는 과점 상태가 널리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 산업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소수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한국통신사업의 시장 점유율 3개 기업의 총합은 85%에 달하며,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요 은행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2%에 이른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과점기업은 가격 경쟁 대신 협조적 행동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강하다. 만약 기업들이 과점 시장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가격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