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서론

과점산업은 몇 개의 기업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여 경쟁보다는 협력 또는 묵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진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점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경쟁과 협력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 경쟁보다는 공동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시장 전체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과점기업 간의 협조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이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이익의 잠식을 막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점산업에서는 기업 간의 가격 담합이나 시장 분할 등 공동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정부 규제로 인한 제재와 경쟁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묵시적 협력을 통해 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현장 상황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과점산업인 조선업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열한 경쟁 대신 생산량 조절과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