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기업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협조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의 사례 (1)

1. 과점의 개념과 특징

과점이란 시장 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소수의 기업이 상품의 가격, 공급량 등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며 경쟁의 강도는 낮아지게 된다. 과점 기업들은 보통 시장 점유율이 높고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제한적이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0대 대기업이 전체 자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 과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업 간의 상호 의존성이다. 한 기업의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증가는 경쟁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점 기업들은 가격 담합이나 비가격 경쟁 전략을 통해 서로 협력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가격 담합이란 기업들이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행위로, 이는 시장 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과점 시장에서는 제품 차별화가 흔하며, 이는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경쟁을 우회하는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통신시장(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