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와 오상방위1

1. 과잉방위의 개념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한 형태로서, 정당방위의 한계를 초과하여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급박하고 현재의 침해로부터 신체, 재산,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Necessary한 방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방위행위의 정도는 침해의 위협 정도와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행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행해져서 침해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 과잉방위로 간주하게 된다.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정당성 또는 예외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그 행위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강도범이 침입했을 때 정당방위로 무기를 든 채 방어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강도범이 이미 도망가거나 저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계속하거나, 방어행위가 과도하게 폭력적이어서 추가적인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xxx년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강도 행위에 대응하여 무기를 빼내어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힘을 쓴 경우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 중 과잉방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