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1.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는 업무로 인한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휴식이나 치료 없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과로사는 단순히 업무 피로를 넘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총 174명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40대와 50대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이는 곧 과로가 일하는 성인 전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며,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량이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다. 특히, 장시간 근무를 하는 기업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무려 37%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일본처럼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나라에서는 10만 명당 과로사 비율이 2~3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과로사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과로사의 원인을 분석하면, 강도 높은 업무, 과다한 업무량, 과도한 야근, 휴식 시간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스트레스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비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