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1. 공회전 금지 법제화의 필요성

공회전 금지 법제화는 도시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지속되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노출이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천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고 경고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약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공회전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증가시켜 대기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2022년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심 주차장 내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비중이 전체 차량 배출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심코 방치하는 공회전이 얼마나 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수치이다. 또한,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 손실로도 연결되며, 연간 수백억 원의 연료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공회전 차량이 늘어남에 따른 배출가스 누적량은 2xxx년 기준 1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후변화 역시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