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글쓰기 보고서 - 촉법소년 논란으로 본 형법 제9조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탐구

1. 서론

최근 촉법소년 논란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약 1만 2천 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재범으로 확인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는 약 15%에 불과하지만, 폭력 및 방화, 절도와 같은 비강력 범죄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러한 범죄 유형의 분포는 처벌의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애월 폭력사태와 같은 사건들은 촉법소년의 범죄책임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법 제9조를 어떻게 개정하면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형사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