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시행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쟁점,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개선방안과 평가

1. 고등학교평준화제도 시행과정

고등학교평준화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교육부는 `고교평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첫 번째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 초까지 전국적인 추진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 3월에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40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의 정착도를 높였다. 1994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고교평준화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평준화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준화 지역 선정 과정에서는 학군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별 경쟁보다는 지역 전체의 교육 수준 향상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와 고교 입시 경쟁 완화 등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학생 배정률과 교원 배치를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평준화 지역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전국의 약 80% 이상 지역이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