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의 이해-three nots policy(3불정책)에 대하여(영문)

1. Introduction to the Three Nots Policy

고등교육의 이해에서 다루는 3불정책(Three Nots Policy)은 고등교육 발전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3년 도입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더라도, 정원증감, 등록금 인상, 신입생 모집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각각 1년씩 무조건 금지하는 원칙이다. 즉, 대학이 학생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 신입생 모집 규모를 조정하는 것 모두 일정 기간 동안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대학의 미성숙한 재정 운영과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동시에 대학의 자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학 재정은 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2012년 기준 대학 재정의 약 70%가 등록금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정원 확대가 만연하면서, 학생 부담이 증가되고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져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가해졌다. 특히, 일부 사립대학은 재정악화로 인해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