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확대, 투자적 수익,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전문대학, 고등교육(대학교육)과 대학정원,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질 제고, 향후 고등교육의 내실화 방안 분석

1. 고등교육 기회확대 현황과 과제

고등교육 기회확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고등교육 진학률은 꾸준히 상승해 2xxx년 70.2%에서 2020년에는 83.4%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교육열과 사회적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이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기회확대에는 여전히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은 대학 재학생 수가 늘어난 반면, 농어촌이나 일부 중소도시는 대학 수가 줄거나 등록률이 낮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의 등록률은 78%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 대학은 52%에 불과하였다. 둘째, 대학 간의 양극화 심화다. 등록금과 수준이 낮은 일부 사립대학들이 문을 닫는 반면, 국립대학과 일부 유명 사립대학은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셋째,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반드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 대학은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해 수익을 늘리려 하면서 내부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