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가 가지는 교육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1. 고교평준화의 개념

고교평준화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과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경쟁을 완화하여, 학생들이 특정 명문고나 인기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로 추진되었으며, 당시에는 소수의 우수 학교와 그 외 학교 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목표로 하였다. 고교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서울의 일반 고교 공립 비율은 1980년 80%에서 2000년 100%로 늘어나며 사교육비의 부담도 일부 완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 일부 학교에 집중된 학생 배치는 지역별로 격차를 심화시키고,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는 단순히 경쟁을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 기준을 전형별로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 즉 학교 간 경쟁구도를 일부 유지하면서 전학년 공통 교과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일단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2000년 이후에는 고교 선택권 확대와 연계해 정책이 변화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