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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의 개념 및 현황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며, 각각의 개념과 현황은 교육의 형평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고교평준화란 모든 학생이 특정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거리, 성적, 재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무시험 선발로 고르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1995년 도입된 이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2xxx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교육청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의 목적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생 배치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통계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중학생 평균 성적은 비평준화 지역보다 약 3점 높게 나타났으며, 고교 재학률도 98%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비평준화는 특정 고등학교, 특히 이름난 명문고를 중심으로 시험과 경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사교육 경쟁 심화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증가,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