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실태,쟁점,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평가,내실화방향

1. 고교평준화정책 도입배경

고교평준화정책 도입배경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제고,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표에서 비롯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교육현실은 일부 명문고와 사교육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력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되던 시기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고등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선발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느꼈다. 1990년대 초에는 고등학교 선발방식을 곧바로 경쟁 위주의 선발에서 학력평등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5년 제1차 교육개혁 기본계획은 ‘학교 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2004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그 영향을 확대시켰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전국의 일반고 내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 배치되던 현상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