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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 배경

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 배경은 1990년대 후반의 교육개혁 요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가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들이 대학 입시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고, 고등학교 간의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졌다. 실제로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명문고등학교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90%를 넘는 반면, 비인기 지역의 고등학교는 60% 이하에 머무른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공교육의 정상화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요가 커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00년 3월 고교평준화 정책을 공식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경쟁과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교육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사교육 과열 현상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동시에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