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Ⅱ 발표과제 제 2절 경찰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1. 의무이행확보수단의 개념

의무이행확보수단은 경찰행정에서 규정된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경찰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제이다. 경찰행정의 특성상 권력행사와 동시에 의무이행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주민 신뢰를 유지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교통단속을 수행할 때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는데, 이때 교통위반 차량이 무단으로 도망가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단속을 강제하는 것이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경우 2022년 교통단속에서 적발된 교통위반자 수는 총 8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95%는 경찰의 강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이 이루어졌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이는 경찰이 법적 의무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강제력과 제재수단이 핵심임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범죄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집 거부자에 대한 강제수사,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집행하는 것도 의무이행확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