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경제 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개념을 기술하고,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생산의 부정적~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의 주체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전가하지 않거나,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러한 영향은 시장 가격만으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를 양(긍정적 외부효과)과 음(부정적 외부효과)으로 구분하며, 후자의 경우 생산이나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 시장참여 시 이익과 비용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은 지역 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가 발생하는데,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이다. 2015년 기준 세계적으로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3조 달러(약 3,600조 원)에 이른다. 반면, 식물공기 정화 식물이나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