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행복)권 실현을 위해 정부가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추진

1. 주거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주거기본법 제정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 먼저 국민의 주거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거 불평등과 주택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급증하는 도시 인구와 주택 가격 상승은 많은 서민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평균 20.7%로, 이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 100만 가구 이상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또한, 주거 안정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경 아래 2015년 6월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국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