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시장실패에 관해서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시장이 경쟁적이거나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낭비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예로 공공재와 외부효과가 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국방이나 공기처럼 누구든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개인들이 무료 이용하려 하는 ‘무임승차’ 문제 발생하여 자원 공급이 미진해진다.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은 지역사회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며, 이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오염 비용이 과소평가된다. 이러한 외부효과의 비용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 오염으로 인한 건강 비용이 연간 2조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되어 있다. 시장실패는 경쟁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발생하는데, 독점시장 상황을 들 수 있다. 독점이 형성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공급 가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