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가 남긴 공교육의 과제

1. 서론

21세기 들어 경제적 근본주의와 지구화는 세계 각국의 공교육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근본주의는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강화하며 교육의 상품화, 경쟁화,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변화하는 우려를 낳았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 지구화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가 간 교육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표준화된 시험과 평가체계를 확산시키며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OECD의 PISA 평가에서는 2xxx년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 점수는 평균 529점으로, OECD 평균(489점)보다 높았으나, 학교 간 격차는 여전하다(한국의 광역시와 도 단위의 점수 차이는 40점 이상).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따라 공교육이 재편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국가는 영어 교육과 입시 경쟁에 치중하면서, 인문학과 예술 교육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공립학교 중 6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