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족주의 대비책

1. 경제민족주의 개념 및 배경

경제민족주의는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국 산업이 해외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19세기 초반의 산업혁명 이후 국가들은 점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산업 정책이 확산되었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석유위기, 인플레이션 증가와 함께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21세기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경제민족주의는 다시 부상하였다. 2xxx년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부과를 개시하며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평균 18%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로 또 다른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