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의 효과 분석-대형마트와 SSM 규제

1. 서론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 할인점 규제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규제 정책은 한도 내에서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견제하였다. 이에 따라 2xxx년 기준, 대형마트 수는 650개에서 600개로 약 7.7% 감소하였으며, 이들 점포의 매출 증감률은 평균 3%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SSM(경량화된 슈퍼마켓)의 규제도 강화되어, 입점업체의 자율경영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2xxx년 이후 SSM 점포수는 1,200개에서 1,050개로 12.5% 줄었으며, 협력 중소기업 매출은 평균 5%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가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예를 들어, 2015년 이후 대형마트와 SSM의 일자리 수는 각각 2만 5천개 이상 감소하였고, 소비자 물가 역시 1.2%p 올라 연간 2.0%대에 머무르는 등 시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