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제적 불평등의 개념과 현황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과 재산이 계층별, 지역별, 인종별로 크게 차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중산층의 소득 정체와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세계 최상위 1%의 부는 전체 부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심각한 수준이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하위 10% 가구보다 9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빈곤층의 소비력 저하는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 분배 불평등이 높은 편에 속한다. 2022년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4로, 이는 OECD 평균인 0.32보다 다소 높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도 커지고 있으며, 계층 간 이동성도 낮아지고 있다. 대학 등록률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