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초 고령화는 어떤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하는가

1. 초고령화의 개념과 경제 사회학적 접근

초고령화는 출생률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2023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약 17.5%이며, 2030년에는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고령화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다. 경제 사회학적 관점에서 초고령화는 노동시장, 복지제도, 세대 간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젊은 인구의 급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정체 혹은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15-64세 인구 비중은 1990년 70%였으나 2023년에는 6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제도의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연금, 의료, 장기요양 등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은 가중되어 재정적자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2년 한국은 국민연금 수지 적자가 45조 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세대 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노인 세대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