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의 행위가 아무런 금전적 보상 없이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것을 외부효과라 한다

1. 외부효과의 개념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이 시장가격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가 시장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되며, 이러한 효과는 시장 기제만으로는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다. 외부효과는 크게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이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그 반대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할 경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공기 질이 개선되어 건강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얻는 것으로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석탄 발전소의 배출가스는 대기오염과 건강 피해를 유발하지만, 그 피해 비용은 발전소 운영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5%는 산업과 교통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이 외부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비용은 연간 전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