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의 우리의 농촌(농업포함)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과 대책 한미 FTA 를 포함한 성공사례

1. 개방화시대 농촌 및 농업의 현황

개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과 농업 분야는 여러 변화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농업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산물은 수입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변화라는 두 가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04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은 급증하였으며, 2003년 농산물 수입액이 약 124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38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쌀, 돼지고기,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 의존도가 크게 상승했고, 이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촌 인구 역시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 20년 동안 농촌 인구는 약 35%가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천만 명을 밑돌게 되었다. 이는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저하, 농업 종사 연령대의 고령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농촌은 인구 감소와 함께 농지 감소, 농민 소득 감퇴, 농촌 기반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 차세대 농업 인력 양성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 생산량은 국가별로 차별화되는데, 예를 들어 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