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에 따른 농산물 탄력성의 변화

1. 서론

개방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과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과 농업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방 이후 농산물 시장의 변동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2xxx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쌀 가격은 수입 개방 전 30%에 불과했던 가격 탄력성이 4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수입 농산물 시장이 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채소와 과일과 같은 신선농산물도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배 농산물의 수입 비중이 20%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배 가격은 수입이 증가하면서 2xxx년 10월 대비 2021년 10월에는 평균 가격이 15%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입 개방이 공급 과잉 또는 수입가격에 따른 탄력적 반응을 유발한 결과다. 이와 같이 시장 개방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농가의 소득 안정성과 직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