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시대, 한국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 개방시대의 농업 환경 변화

개방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농업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FTA(자유무역협정) 확대는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가속화시켰다. 2004년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었으며, 농산물 관세 인하와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은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2012년 쌀 수입 한도는 40만 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체 쌀 소비량의 약 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가의 수입은 늘어나지만, 농민들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른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2000년보다 10년 이상 증가하였다. 농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농지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농지의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민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인증과 품질표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식품 안전 기준도 강화되었다. 반면, 해외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