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vs지구단위계획 비교검토

1. 개발행위 개념 및 의의

개발행위란 도시와 토지이용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도시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환경 파괴, 교통 혼잡,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규제와 계획이 필요하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발전을 위해 법률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개발행위의 범위와 절차를 규제한다. 2022년 기준 전국 개발행위 건수는 15만 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세수는 약 5조원에 달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시의 형태와 기능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개발행위의 추진에 있어 정비와 계획이 미흡할 경우, 도시의 미관이 저해되고, 녹지공간 축소, 교통정체, 주택가격 상승 등 부정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