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1. 서론

강간죄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인간존엄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강간죄의 행위객체는 법률적·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으로 다뤄지며, 특히 배우자, 성전환자,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한 검토는 현재의 법제와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협박 또는 위해를 가하여 간음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이성 간의 성관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의 높아짐에 따라 강간죄의 행위객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성범죄 피해자 중 배우자에 의한 피해 비율은 23.4%에 달하며, 이는 성범죄의 상당 부분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전환자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과 혐오로 인해 피해 신고율이 낮은 게 현실이다. 2021년 국회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에 따른 피해자 수는 극히 일부로 집계되며, 이는 신고 장벽과 인권 인식 부족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