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폭행?협박의 범위에 대한 미국의 판례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비교

1. 서론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간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에서 폭행과 협박의 범위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강간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이 포함되지만, 각각의 법적 해석과 판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성범죄 판례에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강간 시 사용된 폭행 또는 협박이 성적 행위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연방대법원은 1981년 판결에서 피폭행자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강간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강간 범죄의 약 70% 이상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된 범죄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강간에서 폭력 행위가 매우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해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폭력 행위 또는 협박을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