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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대응 현황 및 정책 개요
현재 국내 감염병 대응은 빠른 대응체계 구축과 예방 중심의 정책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기경보제를 운영하며 2023년 기준으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감염병 위기경보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신속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정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인력을 증원했고,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전담병원과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일 최대 78,000명에 달했던 상황에서 신속한 검사와 격리 조치로 감염 확산을 막았으며,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등 다양한 검사 방법을 도입했다. 백신 접종률도 점차 상승하여 2023년 10월 기준으로 국경 예방접종률은 85%에 이른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마련하여, 감염병 의심환자 신고제, 접촉자 검사, 격리 조치, 역학조사권 확보 등의 강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관리소 등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또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