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이고, 2045년에는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로, 국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복지 부담 증대, 생산성 저하 등을 초래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산율 하락은 2000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0년에는 1.3이었으며, 이는 가족 형태와 일자리 안정성, 육아 지원 정책 부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2023년 현재 20~34세 인구 비중은 전체의 20%대로 떨어졌으며, 향후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이 예상된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재정의 부담은 이미 GDP의 10%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