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필요성(A＋자료)A＋최고예요

1. 간호법 제정의 배경

간호법 제정의 배경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간호직의 역할 확대로 인한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2020년 기준 국내 간호사 수는 약 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만성 질환자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간호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OECD 평균인 6.7명보다 높은 8.3명에 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업무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자격과 업무 범위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확장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팬데믹 동안에는 간호사의 역할이 단순 간호를 넘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중재, 검사 수행 등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 장치 부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컸다. 더구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업무 표준화 문제, 간호사 과로로 인한 직무 소진 현상도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간호사의 안전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