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견

1. 간통죄 폐지 배경

간통죄 폐지 배경은 사회적·법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선,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간통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xxx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간통죄 유죄 판결 건수는 매년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xxx년에는 약 600건이던 간통죄 유죄 판결은 2022년에는 250건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는 법 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간통죄의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는 수치이다. 또한, 과거에는 간통이 가족 공동체 붕괴와 가정파괴의 대표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엄격히 처벌되어 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심리학적·사회학적 연구 결과, 간통으로 인한 가족 파탄보다 이혼 절차의 간소화와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국내 이혼율은 약 2.0%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형사처벌이 없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