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간주근로시간제의 개념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실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일정한 근무 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한 업무 특성상 실제 근무시간을 일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업무 환경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연구원, 또는 일정 시간 동안 고객 응대가 아닌 자료 조사나 기획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의 특성상 실근무시간보다 일정 기준의 시간만 출근했다고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기록의 어려움 해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비율은 약 8.5%에 이르며, 이 중 60% 이상이 사무직 또는 연구직 종사자임이 확인됐다. 또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과도한 노동 강도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실근무시간과 차이가 벌어질 경우 근로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도 따른다. 이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