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차별은 무엇일까

1. 간접차별의 정의

간접차별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 행위가 아니며, 특정 집단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차별적 의도가 없거나 명시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준이 특정 연령대나 성별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때 간접차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실무상 많은 기업들이 신체조건, 전공 학력, 언어능력 등의 자격요건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특정 집단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정책으로, 가령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34.5%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에 노출되어 있어 소득 격차로 인한 간접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도 간접…